文, 추미애 법무 '총알 임명'… '윤석열 견제'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에 대동했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이틀 만으로, 다급한 분위기가 읽힌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 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을 인사권 행사로 견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위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할 때 송부기한까지 하루의 시간만 준 전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추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검찰 간부 인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추 장관 임명 전부터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아 검찰 간부 인사를 준비했다.

文 "검찰사무 최종감독자는 법무부장관" 힘 싣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률 규정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지만,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여당의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으로 인권은 뒷전인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강한 소신을 드러냈다.

현재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비리 은폐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신호탄으로 이런 검찰 수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야당에서는 주시한다.

한국당 "靑의 속내는 검찰 무력화"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의 할 일’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상황에서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지기 바란다.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 무력화를 통한 선거 개입’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성 대변인은 "점점 청와대의 목줄을 조여오는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제주지사선거 개입’ 사건 등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검찰을 장악해서 덮어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들을 덮고 싶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