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유엔대사에 각각 서한 보내…“대북외교 실패 위기"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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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18일(현지시간),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그에게 “진지한 대북외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 ▲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배틀클릭에서 대중연설을 하고 있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달랐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외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 비핵화 위한 진지한 계획 세워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외교위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군사위 간사 잭 리드 의원 등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정체되고 실패하기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현실적이고 진지하며, 지속 가능한 대북협상을 가능하게 해줄 외교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심란하다”며 “대통령은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핵시설을 검증이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하고,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의 개발을 검증과 함께 동결·해체할 것, 동시에 대북제재와 대북억지 준비태세,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 강화 등의 압박을 계속하라는 것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요구한 ‘진지한 대북외교 계획’ 내용이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또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 대화를 보다 깊게 하려는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재앙이 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화염과 분노’의 위협 때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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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 “최대한의 대북압박, 복원해야”
- ▲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 ⓒ뉴시스 신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공화당 상원의원은 2016년 대선 경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 당내 원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최근 연말 시한을 운운한 최근 북한의 위협에 강한 우려를 표한 뒤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가 시작된 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의 대북압박 체제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래프트 대사에게 요구한 내용은 달랐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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