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75' 선거법 원안 발의한 심상정…상정한다고 하자 "국민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225(지역구)+75(비례대표)+연동률 50%'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주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심 대표 자신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정당별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발의해놓은 법안을 반대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250(지역구)+50(비례대표)+연동률 50%'에 상당 부분 공감했지만, 연동률 50%를 적용할 상한선(캡)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원안 상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선거법 원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이 원안 상정을 시사하자 심상정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