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탄압 관련자 제재 규정, 美하원 찬성 407-반대 1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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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2019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이하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지 엿새 만이다. 중국은 각 부처별로 비난성명을 내는 등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중국이 재교육 캠프라고 주장하는 강제수용소에 갇힌 위구르 주민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구르 인권법, 주민 탄압 연루자 美입국 금지·자산 동결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찬성 407 대 반대 1로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상원 검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이 제정된다.
위구르 인권법은 국무장관에게 위구르 주민을 구금한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위구르 주민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관계자의 미국 입국비자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고, 위구르 주민 탄압과 관련이 있는 업체나 개인은 미국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상원에서도 지난 9월에 이미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면서 위구르 인권법의 발효가 머지않아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인권법에 이어 위구르 인권법까지 통과됐다는 사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무역과 인권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 ICT업체를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美, 통신시장서 中장비 영구 퇴출 추진”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창설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DFC)는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산 통신장비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2020년 예산으로 600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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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DFC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스스로 발전할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다. 트럼프 정부는 IDFC로 제3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하나로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통신체계를 새로 갖추거나 정비할 때 IDFC가 보조금을 지원, 중국 통신장비 대신 다른 나라 장비를 쓸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 ▲ 미국은 내년부터 세계 통신시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퇴출시키기 위해 600억 달러를 쓸 계획이다. 사진은 5G 통신망 장비를 선전하는 화웨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담 보울러 US IDFC 대표는 “중국 통신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우리는 이 목표와 관련해 적당히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통신 측에 밝혔다.
중국 “내정간섭, 미국의 패권주의 행태 위험” 맹비난
미국이 무역, 통신에 이어 인권까지 문제 삼으며 조여오자 중국 정부는 격렬히 반발했다. 미국 하원에서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킨 직후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신장 위구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권이나 민족차별, 종교탄압이 아니라 테러와 분열에 관한 문제”라며 “위구르 인권법은 테러를 막으려는 중국의 노력을 모독한 것”이라고 미국을 거듭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에 이어 전국인민대회 외교문제위원회, 신장 자치정부, 국가민족문제위원회 등이 잇달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위구르는 중국의 위구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요즘 중국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는 구호가 유행하는데 이를 따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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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비난과 항의 성명만 내놓는 이유가 중국에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 2017년 11월 방중 당시 도널드 트럼프 부부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YTN 당시 보도화면 캡쳐.
美 압박 수단 마땅치 않은 中…최근에는 달러 부족 조짐도
친중 학자나 언론은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줄이거나 미국 채권을 시장에 내놓거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거나 신장 위구르 지역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대응 카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희토류의 경우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채권은 시장에 나오는 족족 일본 등이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중국은 더 강한 보복을 당한다. 위구르 지역을 찾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도 미국 정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외화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이데일리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계 은행 지점들이 달러 자금을 대거 조달해 본토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조달한 달러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진출한 은행 지점을 통해 대대적인 달러 조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달러 발권국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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