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방해·강제집행면탈·증거인멸 등 혐의… 범죄수익 1억5천만원 추징보전
  •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2역여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종현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2역여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종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기소되면서 검찰의 '조국 수사' 착수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말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고 해외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중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하고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조씨는 또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소송에서 이긴 뒤 2009년 공사대금채권 35억원가량을 아내에게 넘기고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도 웅동학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영장심사에 하늘색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나온 조씨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