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배당 결과 송경호 판사 낙점… 최근 ’대사관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전날(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처럼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정경심 측 "법정에서 적극 해명할 것"… 송경호 판사, 친북단체 회원 영장 기각

    정 교수는 검찰에 첫 소환된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 중 무작위로 배당된다. 지난 9일 조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송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

    송 판사는 전날(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집단 난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친북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대진연 회원은 총 7명이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4명의 영장 발부는 조국 동생 조권 씨를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결정했다. 송 판사는 1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