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배당 결과 송경호 판사 낙점… 최근 ’대사관 난입‘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기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검찰은 전날(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처럼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정경심 측 "법정에서 적극 해명할 것"… 송경호 판사, 친북단체 회원 영장 기각정 교수는 검찰에 첫 소환된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1일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 중 무작위로 배당된다. 지난 9일 조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송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송 판사는 전날(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집단 난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친북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대진연 회원은 총 7명이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4명의 영장 발부는 조국 동생 조권 씨를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결정했다. 송 판사는 1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