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책보좌관에 靑·민변 출신 김미경씨 임용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44·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으로,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법무부는 김미경 변호사를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으로 일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김 변호사는 바로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들어가 신상팀장 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지시한 사항 연구·검토△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 업무협조 △장관의 소셜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근거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040호)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4에 따르면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이다. 제4조 2항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고 규정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7일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황희석 단장도 민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