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650명도 "조국 퇴진" 시국선언… 이건 4.19다

법조계도 조국(54)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수차례에 걸친 대학생 촛불집회와 3400명 규모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조국 퇴진'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21일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서명운동에 동참한 변호사는 총 652명이다. 18일까지 54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고, 하루 만에 100여 명이 늘어났다. 이 단체가 목표로 하는 참여 변호사 규모는 1000명이다.

한변은 시국선언문에서 "2019년 9월9일 조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날은 법치일(法恥日)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며 조 장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사퇴 이유로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조 장관과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등 조 장관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한변의 양윤숙 변호사는 "생각보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