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0년대 초 가명으로 '사회주의 선동' 논문 두편 작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기관지 '우리사상'에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2편 기고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당시 '류선종' '정성민' '최선생' '정선생' 등의 '가명'을 썼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직접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등 본인의 국가관과 사상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현재 조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4일 "사노맹 관련 1심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상'에 수록됐던 '류선종'의 글이 실제 조국 후보자가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1년 '류선종'이란 이름으로 우리사상 1호에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우리사상 2호(1992년 발간)에는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등 2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우리사상 1호'에서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쥘 수 있다면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야하고", "우리는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이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혁명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어야한다" 등의 글을 썼다.

조 후보자는 '우리사상 2호'에서는 "사회주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은 사활적 문제다",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과 목적, 임무는 총괄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레닌의 말을 현실에서 다시 되새겨 보자"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유동열 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 및 2호'에 기고한 글은, 레닌의 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혁명을 담은 최대강령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원장은 "당시 조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사회주의 핵심이론가였다"며 "과거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을 순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 정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오르겠다면 과거 자신의 '체제전복' 이론에 대한 현재 생각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현재 조국 관련 의혹은 다 가족 의혹이다. 물론 사실 가능성이 높지만 조국이 다 부인하고 있어서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다만 제가 찾아낸 이건은 조국 본인의 사상을 입증하는 직접적 자료다. 특히 가명으로 작성한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