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국 남동생을 "조씨(전 부인) 남편"으로 기술… 민주당 주장과 달라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그의 전 부인 조모(51) 씨가 위장이혼 및 소송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측이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를 둘러싼 과거 판결문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8일 조씨가 2015년 카페를 하기 위해 상가건물 주인과 소송을 벌인 사례와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이전 세입자가 상가를 늦게 비워줘 애초에 계약한 날짜에 상가를 넘겨받지 못했다면서 건물 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고(아내 조씨)의 대리인 조O(조 후보자 동생) 측"이라는 부분이 등장했다.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씨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언급된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은 이 판결문에 총 네 번 등장한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씨를 대리해 건물주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조 후보 동생 부부는 당시 이미 법률적으로 이혼한 이후다. 이미 이혼한 부부가 카페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 관계를 맺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 의심을 사는 사례는 또 있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혼 상태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해 8월 이곳으로 전입했다. 2017년 11월에는 동생 전처가 조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3억9000만원에 해운대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이곳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사는 걸 봤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2015년엔 전처 소송에 '대리인 관계'로 등장

    아울러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3년께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8월22일 진행된 1심에서 "동업자가 조씨 부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씨 남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이 말한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