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해" 야당에 던져놓고 방치… 추경 96일째 표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이 역대 두 번째로 긴 96일째 표류 중인 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야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벌써 7월 마지막 주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 복구와 경기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참 늦은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적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게 보편타당한 시각이다. 헌법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꼼꼼하게 심사하라고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고집에 따른 추경의 국회 계류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당초 예상한 추경안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0.1%p는 더해질 타이밍을 놓쳤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다. 청년 해외취업정착 지원사업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사업도 중단됐다. 추경에 포함된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선사 연쇄도산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외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장치 △강원 산불 복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사업도 위태롭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이제는 '안보국회' 운운하며 7월 국회를 요구하지만, 그간 시시때때로 바뀌었던 진정성 없는 태도로 보아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