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권, 대한제국 고종과 닮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을 침범한 것을 놓고 "구한말 고종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야권의 성토가 쏟아졌다. 한국당은 24일 '중·러·일 군사위기 고조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국제정세에 어둡고 국가발전을 게을리 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했던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라는 듣기 좋은 말을 남발하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보란 듯 공개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 쌀까지 보내면서 얻어낸 대단한 성과인가"라고 반문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그 비참한 조선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중·러·일이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백승주·이만희 의원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10명을 대표해 전달했다. 

백 의원은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통해 청와대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수'라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청와대가 사과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정부 공식 입장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중·러에 강력한 항의성명 발표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각국과 협의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 경고하고 한일 간 갈등 해소에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안보실정백서'를 책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 때처럼 대한민국이 열강의 각축장이 됐다"며 "북핵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하다. 안보적 차원에서 협력 유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