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자를 내각 총리로 기용하고 '경제 성과' 연일 선전… 핵 포기 의사 없다는 방증
  • ▲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 17일 한반도 미래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 17일 한반도 미래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동결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관련 보도영상 캡쳐.
    지난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만났다. 이후 미국에서는 ‘핵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핵동결은 북한 비핵화의 시작 단계”라며 북한 측과 ‘핵동결’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핵동결이라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은 지금도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1. 핵무기 개발 김재룡을 내각 총리로 승진시켰다 

    태 전 공사는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 같다”면서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 김정은은 가림막을 치고 그 뒤에서 다람쥐 쳇바퀴(핵개발을 비유)를 돌리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은) 이 가림막을 들어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 쳇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공헌한 김재룡을 내각 총리로, 리만권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진급시킨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유2. 북한이 연일 '경제적 성과'를 선전한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선전매체가 연일 경제적 성과를 선전하는 것도 지금의 대북제재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 개방을 하면 세습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한 채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 경제를 소폭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3. 경제를 개방하면 세습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는 “따라서 대북제재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김정은이 핵포기를 하지 않고는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