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때 새 기준 소급 적용… 헌법정신 위배"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가장 큰 이슈는 '자사고'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자사고 평가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야권 의원들은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 중심 교육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능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시행한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새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몇년 뒤 재평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 원칙을 거론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의 경우 2018년에 일방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2014년 성과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됐으면 평가대상 기간은 적어도 그 이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저런 식이다. 이는 자사고를 다 죽이는 쪽으로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서울은 2013년까지만 해도 컷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 갑자기 2018년 말에 70점으로 올랐다.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생기고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입시 기관으로 전락해 서열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기는지 등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동의와 청문 절차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산, 경기, 전북 자사고는 다음주 말까지, 서울 자사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이념에 몰아넣고 획일화된 교육만 받으라고 한다. 자라나는 세대를 사회주의화 시키면 그다음 수순은 곧바로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이라며 "이 나라 교육부는 없어지는게 맞다. 그게 교육기적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남북이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는 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나. 남과 북은 엄연히 다른나라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한반도 밖을 침략할 준비를 하는거 아닌가"라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물었다.

이 총리는 "그 의도까지 말하긴 어렵다. 다만 (‘남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 없다’는 문 대통령의 당시 연설은)한민족이 평화를 사랑했다는 취지로 쓰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달리) 답변이 5초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그런 인식을 대통령께도 꼭 가지라고 해달라"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4일 청와대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260여명을 초청해 나눠준 책자에 북한 김정은 사진이 들어 있었던 점을 들며 "이런거 주면서 보훈가족들한테 밥먹으라고 하면 밥이 넘어가겠나"고 따져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곧바로 "세심함이 아닌 비정함"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의원님만 못하지만 저도 국어 꽤나 한다. 단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맞받았고, 전희경 의원은 "잘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름도 거론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 후보자가 국민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현재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 박 장관은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상기 장관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후보자의 설명으로 다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한 날 선 비판도 나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은 빵점이라고 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1분기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13억원인데, 이는 서울시가 목표했던 8조 5300원의 0.01%에 불과하다"며 "근데 정부는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에 76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세금 도둑질 아닌가"라고 이낙연 총리를 향해 물었다. 이 총리는 "1분기를 언급하셨는데 2분기부터 제로페이 사업이 상향세를 보인 것으로 안다. 아직 사업 성공 혹은 실패를 언급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