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부장관 “한국 전략물자 부적절하게 수출"… 전략물자가 무엇인지는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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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와 관련해 한국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3년 넘게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내각관방 부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NHK는 8일 “한국 측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개선하지 않을 경우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NHK는 “(일본)정부가 반도체 소재 3종류의 한국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됐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유기 EL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원자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한국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한 원료를 부적절하게 수출한 사례가 여럿 있다”며 “한국에 대한 이번 수출규제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규약 가운데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량은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일본 측의 반론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NHK는 같은 날 오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의 주장도 전했다.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과거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이것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이번 수출규제 결정의 배경에는 과거 부적절한 수출관리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 3년 넘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전략물자’의 정체, 규모에 대해선 안 밝혀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넘긴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저러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등에 반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FNN은 지난 4일 “과거 어느 시기 한국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대량 주문했는데, 이것이 한반도로 넘어간 뒤 수입한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 행선지가 북한이었다”는 자민당 간부의 주장을 전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하기우도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또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