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합 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담합 등 반시장적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아예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