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마땅한 판단"전병헌 "내란 이미 종말 … 우려먹기도 종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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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범야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과를 두고 '마땅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종말을 고한 내란을 두고 정치적 재가공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장사일뿐"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판결은 무겁지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 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법률적으로도 '내란'에 종지부가 찍힌 만큼 여권의 이른바 '내란팔이'도 끝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은 이미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오래 전에 종말을 고했고 법률적으로도 명백히 종지부가 찍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내란을 입에 올리며 정치적 연명에 나서는 세력이 있다"고 직격했다.전 대표는 "이미 식어버린 불씨를 억지로 살려 공포를 팔고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구태 정치"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진영 결집과 정치적 생존만을 노리는 행태이므로 정치적 내란 우려먹기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란을 소비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란을 끝없이 호명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더 이상의 내란 운운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선동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라며 "이미 법과 제도가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끝없는 정치적 재가공을 반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장사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내세워 실제로는 실력 행사한 것이라면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자유민주 수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