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행정 통합 강행 예고 … "24일 본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을 비롯해 행정통합특별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등을 핵심 처리 법안으로 설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사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 국익에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데 대해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족수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 법안 뿐 아니라 민생법안 등에 대해 합의 처리를 노력하겠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이후 사법·검찰개혁 법안과 국민투표법, 3차 상법개정안, 민생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