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경제산업상 "무기 전용 가능한 기술 관리 차원"… 아베 "韓, 日기업 자산 몰수 등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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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금지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것이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나 위안부 문제 등이 아닌,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 지난 6월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만 한 뒤 눈도 안 마주치고 나갈 방향을 안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보 측면에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런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은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제품이나 소재 수출의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27개국이 올라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도 다른 일반적인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외교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3일 도쿄 우치사이와이초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정당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WTO 협정에 따르면, 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국이 알아서 수출을 관리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위해 韓 제재’ 주장, 지난해 말부터 여당서 나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일본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등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했다”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에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데 따른 조치”라며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을 제재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제재하면서 ‘국가안보’를 노골적으로 내세운 것은 7월 들어서다. 하지만 그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이 한 사람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12월 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레이더 논란’이 터지면서 불씨는 안보협력으로 옮겨 붙었다. 한일 군사당국 간에 수차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결렬됐다. 이후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는 “한국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적대국으로 봐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 여론이 확산된 게 이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