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정원 특활비'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잠적… 法, MB 보석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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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전날(3일) 자신의 재판부에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 검찰 추가 삼성 뇌물수수 주장하자 김백준 다시 소환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아홉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5월 김 전 기획관이 여덟 번째로 증인소환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상 포기했다.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51억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문기일이 재지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김백준의 진술에 상당부분 기초해 입증하고 있는데, 새로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백준의 진술이 없고, 이학수의 증언과도 다르다"며 "이학수와 김백준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이 오는 25일로 연기됐다는 점을 들어 이날 증인신문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과 함께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에 대해 지난 3월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3월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기간 중 접견 일시해제신청으로 비서관과 접견한 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회유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보석조건 위반" 검찰 주장에… 법원 "달라진 것 없다"검찰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3월20일이며,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과 접견한 첫날은 5월15일"이라며 "보석기간 중 접견한 비서관들이 김 전 실장을 종용해 그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이날 검찰이 주장한 삼성뇌물 추가 혐의에 대해 최도섭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