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보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공직 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지검장은 2년 전 검찰 조직상 서열을 몇 단계 건너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후 정권 입맛에 맞게 검찰 역량을 소위 적폐수사에 집중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윤 지검장의 적폐청사 수사 동안) 100여명이 넘는 과거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로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검찰 서열을 무시한 검찰총장 발탁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이자 계속 충성하라는 요구로 볼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 역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반대·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수장 임명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수(60·연수원15기) 대법원장은 임명 전 지방법원장에 불과, 대법원장 임명이 사실상 ‘파격 인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 임명 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윤 지검장도 장차 그 행적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져야할 상황이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을 현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하기 위한 이번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한변은 규탄했다. 또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