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범죄 대응 논의

법무부(박상기 장관)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이라고 했다.

전국 93개 보호기관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다. 이들은 △사회 내 범죄자 관리 △청소년비행 예방·재발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의 장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으로는 치료감호소 치료여건 개선, 사회 내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 내실화, 경찰과 지역정신보건센터 간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강력범죄자 대응책으로는 △보호관찰관 대면 면담횟수 상향 △범죄자의 야간외출제한 확대 등이 거론됐다. 소년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논의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오수(56·사법연수원20기) 법무부 차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