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탄도미사일 요격용은 아직 계획없다"… SM-2 블록3B 미사일만 들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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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국무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SM-2 블록3B' 미사일 수출을 승인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등의 도입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SM-2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미해군 공개사진-레이시온.
DSCA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이다. 한국 측은 미국에 94기의 SM-2 블록3B 미사일과 여기에 필요한 ‘97 MOD 유도부분’ 12기, 훈련장비, 매뉴얼, 관련 물류 지원 등 3억1400만 달러(약 3750억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이 이번에 수출을 승인한 SM-2 블록3B 미사일은 한국 해군이 2023년 이후 실전배치할 예정인 이지스 구축함 탑재분이라고 전했다.
DSCA는 “이번 미사일 판매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정치·경제적 강국 가운데 하나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매하는 장비와 지원은 지역내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SM-2 블록3B 미사일은 길이 4.72m, 날개 폭 1.08m, 0.7t의 무게를 가졌으며 2단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한다. 요격범위는 최대 166km다. 1998년부터 실전배치된 SM-2 블록3B 미사일은 이중(二重) 적외선 유도장치와 반능동 레이더 추적장치를 장착해 전투기부터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급과 ‘충무공 이순신’함급에 이미 탑재·운용 중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잡지 못한다. 때문에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위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고 평범한 대공미사일만 도입한다며 비판한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4월 국무부가 11억5000만 달러(약 1조3700억원) 상당의 SM-3 블록1B 미사일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적하며 “한국도 2023년 도입할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블록1B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등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