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 예산 2020회계연도 136억, 2021회계연도 203억 달러“북한·이란 탄도미사일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관련 예산 제 자리
  • ▲ 지난 2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는 이튿날 6667조 8000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는 이튿날 6667조 8000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우선적 위협으로 본다고 누차 밝혔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 가운데 미사일 방어 예산이 트럼프 정부 때와 비교해 1억 달러(약 11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북정책 비판했던 바이든, 北미사일 방어위한 예산 1억 달러 증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 약 6조 달러(약 6667조 8000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약 794조 2930억원)다.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핵무기 관리 등을 위해 에너지부에 배정하는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7529억 달러(약 836조 3970억원)다. “미국 국방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 사용의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 격퇴에 뒀고,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도전과제로는 중국을, 그리고 지속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위협으로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꼽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설명 대로면, 미국 국방부가 이란·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예산을 대폭 늘렸을 것처럼 들린다. 방송은 “미국 국방부는 예산 가운데 북한·이란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109억 달러(12조 112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에 73억 달러(약 8조 1120억원), 전술 탄도미사일 방어에 17억 달러(약 1조 8890억원), 전술미사일 방어에 19억 달러(약 2조 1110억원)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개량형(SM-3 블록ⅡA),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확충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리 탐지·교란·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계획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미사일 방어청(MDA) 예산으로는 89억 달러(약 9조 8860억원)를 배정했다.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망(BMD)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개량하는 계획,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요격용 SM-3 블록ⅡA의 실전배치, 신형 ‘사드’ 요격체계 시제품을 만드는 계획을 MDA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방어예산, 2020회계연도 136억 달러 → 2021회계연도 203억 달러

    북한과 이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체계를 개발·생산할 예산과 MDA 예산을 모두 더하면 204억 달러(약 22조 6680억원)다. 트럼프 정부가 책정했던 2021회계연도의 203억 달러(약 22조 5570억원)에서 1억 달러(약 1110억원) 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한동안 김정은이 핵·탄도미사일 발사 및 개발 유예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다. 2019년 3월에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중 미사일 방어 예산이 136억 달러(약 15조 1080억원)로, 전년도 129억 달러(약 14조 33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비핵화를 외면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자 트럼프 정부는 2020년 2월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공개할 때 미사일 방어예산을 203억 달러로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집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에도 트럼프 정부 정책의 흔적을 없애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트럼프 정부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인 셈이다.

    인도·태평양 정책은 美의회 ‘태평양 억지구상(PDI)’ 그대로 추진

    한편 인도·태평양 정책은 의회와 뜻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중국의 군사·경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구상(PDI)’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약 2조 4450억원)을 배정했다고 당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군은 태평양 억지구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자산을 늘리고, 역내 동맹관계를 증진하게 될 것”이라며 “2022회계연도에는 2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그리고 실제 2022회계연도의 ‘태평양 억지구상’ 예산에 51억 달러(약 5조 6680억원)를 배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태평양 억지 구상에 책정된 예산은 역내의 레이더, 위성, 미사일 체계 투자에 쓰이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군 준비태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어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이를(태평양 억지구상)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보 구조(Security Architecture)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