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신환·권은희 '불법 사보임' 즉각 철회하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이냐. 원위치로 돌려서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혼란은 23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시작됐다"며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으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당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 직전 저는 의원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김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그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불법과 거짓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다"며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4당의 야합에 바른미래당이 가담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가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지는 몰라도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의 동조도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올린 사·보임계를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문 의장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