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홀대’ 계속되는데… "그래도 남북경협" 與의 아집

여권의 남북경협 군불 때기가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24일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경협이 지속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악화일로인 남‧미‧북 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를 주최했다. 남북경색 국면에서도 경제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추 의원은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멈출 여정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이자 미래다. 지난 정권 때 중단됐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를 계기로 시작됐지만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라 험난한 과정을 지났다. 불과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5.24조치로 교류의 흐름을 끊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남북경협 지속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정치적 이유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분야별로 세심하게 법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는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며 남북 공동 철도 및 도로사업, 산림보전사업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협력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경협 지속을 위한 법제도 측면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경제적 이유로 경협이 중단되는 일이 거듭되고, 남북경협에 종사한 우리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남북경협이 지속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가 없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기조를 고수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묘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유보한 채 우회로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리 측이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해 북한과 공동 행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확답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남북경협에 대한 중요성만 피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보라는 비판이 크다. 남북경협이 법제화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예산 지원이 ‘프리패스’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에서 줄기차게 ‘선(先) 비핵화 후(後) 경협 법제화’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놨느냐”고 일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