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5곳인데…영변만 폐기하면 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해 '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전 세계 6개 뉴스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 답면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미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알파(α)'를 주장했던 미국의 셈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에 대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 의사를 밝혔다는 핵시설 1~2곳은 '영변'을 의미한다. 북한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중 일부를 해제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제재 해제는 어렵다"며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대로라면, 북한이 보유한 핵 시설은 최소 5곳이란 뜻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의 유의미한 핵시설을 '영변' 1곳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 직후인 3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4개월째 교착상태인 북한 비핵화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북미 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거나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 없는 나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