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 경협 추진하며 재벌 개혁 약화

한국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 추진에 집중하게 되면서 재벌 개혁 의지가 약화됐다고 美 'CNBC'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BC'는 文대통령은 대선 캠페인과 취임할 때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그 중심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높은 실업률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文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한 것을 지적했다.

'CNBC'는 “文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재벌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재벌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개혁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 4월의 첫 남북정상회담 전에도 재벌 개혁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브 정 홍콩 중문대학교 부교수는 “한국 정부의 거대 재벌들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文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재벌들이 북한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만약 한국의 재벌들이 북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국적 기업 등 해외의 다른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재벌들을 중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CNBC'는 대북 경제 협력 외에 높은 실업률도 재벌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文대통령은 정책 우선 순위를 재설정 해 재벌들을 개혁의 대상보다는 꼭 필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벌 개혁의 범위나 그 중요도 중 그 어느 것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