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금융위 조사도 요청… 靑 "이미선 결격 인정하면 조국이 다쳐" 임명 강행 기류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박성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주식투자 의혹으로 결격사유 논란을 불러온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그 남편 오 모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압박이다.

    최교일·이양수·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긴 부분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미선 후보자, 재산 83% 주식 '몰빵'...왜?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만원상당 중 83%에 해당하는 35억4000만원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자신이 담당한 재판과 관련 있는 업체의 주식을, 재판 과정에 거래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가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 산 주식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라는 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군장에너지라는 업체의 지분을 70%가량 소유했다는 점인데, 이 군장에너지는 미상장 회사다. 한국당은 "순수한 주식투자라고 볼 수 없다. 과연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쓴 글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사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리 욕 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법관은 주식거래를 못 하느냐"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1 대 1 맞짱 TV토론을 하자"는 등의 글을 올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남편까지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는 등 국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며 "무려 5500번이나 거래를 해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뜨거운 변명까지 한다. 심지어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토론을 하자는데, 정말 이리 오만할 수 있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정조준하는 한국당

    이번 이 후보자의 임명강행 움직임을 두고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그간 불거진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원천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오 변호사에게 해명글을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날랐다고 한다.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쟁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 아니냐.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 걷어내고 국민의 분노 찬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코드 인사로 일관한 2기 내각,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관까지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 임명한다면 과연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실제로 국민여론 역시 이 후보자의 임명불가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후보자 자격평가 설문(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이라는 응답이 28.8%로 나왔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져 나온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이 후보자의 결격을 인정한다면 해당 화살은 곧바로 조국 수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이 필요한 것"이라며 "두드려 맞더라도 그 말을 세워놔야지, 문제가 있다고 그 말을 치워버리면 다음 화살받이는 바로 조국 수석이 된다. 그렇기에 임명을 당연히 강행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 외에 금융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초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 사건을 이 후보자가 맡으면서 '비공개 내부정보'를 얻어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