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나선 특구서 주택 사유화 추진… 평양 등으로 정책 확대 가능성”
  • ▲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나선특구 전경.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나선특구 전경.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사유재산제도’ 허용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당국이 국가 소유 주택에 가격을 매겨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였고 개인들에게는 단지 입주권만 주어졌는데, 주택을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3월 초 나선특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사유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값을 매기고, 이 금액을 시당국에 납부하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일시불로 주택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25년 동안 매달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주택의 위치, 교통편의성, 주변경관, 건축연도, 층수 등에 따라 가격을 책정 중이다.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주민들 사이에 알려지기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1㎡에 1~5달러(약 1130~5700원)까지 다양하며, 시골 주택은 한 채에 300위안(약 5만700원)짜리 싸구려 집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반면 나선특구 도심 아파트 가격은 5000달러(약 568만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런 아파트를 일시불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한다.

    소식통 “나선특구 중심가 아파트 가격 수만 달러 넘어”

    소식통은 “현재 나선특구 도심의 아파트는 개인끼리 입주권을 거래할 때 시세가 수만 달러에 이르지만,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며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지금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개인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주택을 교환하거나 입주 권리를 사고팔기는 했지만 주택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나선시의 다른 소식통은 “요즘 나선특구에서 정부 소유 주택을 개인 소유로 전환해주는 정책을 내놓자 너도나도 자신이 사는 집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나선특구 행정위원회가 주택 사유화 정책을 내놓자마자 부동산 거래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과 노동당 간부들은 개인 소유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당국의 주택 사유화 전환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이번 나선특구 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북한 최초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