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018 국방백서’를 논하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해온 ‘국방 가이드라인’ 개념의 보고서다. 국방백서는 국내적으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국제적으로는 외국군, 대사관, 도서관 등에 배포됨으로써 우리의 국방정책을 세계에 알리는데 쓰이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지난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크게 3부분이 달라졌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수정됐다. 둘째,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나라’에서 ‘가까운 이웃, 협력할 동반자’로 변경했다. 셋째,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또한 그간 북한을 자극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 역시 사라졌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등장했다. 이 표현은 이후 1995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 때 ‘북한군은 주적’이라 규정되었고,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한 표현에 변화가 생겼다. 2004년엔 ‘직접적 군사위협’, 2006년엔 ‘심각한 위협’, 2008년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의 순화된 표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기점으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재등장한다. 그렇다면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수정되었을까?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공식 삭제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직전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부 침략과 위협이 북한에 한정된 게 아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하는 개념이 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를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기술했는데,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의 위협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백서에는 또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군 수뇌부 간 군사합의서’ 등 남북의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움직임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진을 싣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반면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과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은 삭제했다.

국방부의 의도가 진정 ‘적’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잡음으로써 국가 안보를 수립하기 위함이라면, 분명 이는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굳이, ‘북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등한시한 채 쌀을 비롯한 물자를 북한에 퍼나르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현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평화에 취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금물(禁物)이다.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해 여전히 한국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일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역시 도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로지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만 그 논의와 시행이 급작스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옳은가?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큰 진전이 없고, 재래식 전력 역시 현상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군 소식통은 “이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60여kg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라며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고 전했다.

설령 2018 국방백서가 국방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남북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이며, 민주평화당 대변인의 말마따나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였던 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은 더욱 커진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다련장, 방사포가 남한보다 27배 많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00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됐고, 신형 장갑차인 준마호의 등장 역시 눈에 띈다. 또한 북한이 남한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도 별도 편성했다고 분석됐다.

 

국방(國防)이란 한 국가가 현존하는 적국이나 가상의 적국 또는 내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구하는 일련의 사상·제도 및 방위활동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 국방(안보)문제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우리가 한민족인 우리의 반쪽, 북한을 그리워하면서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 2018 국방보고서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매우 의미심장(意味深長)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하나, 현재 그와 정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만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철조망과 관측소, 탱크 함정들을 차례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상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방을 허물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018 국방백서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현 정부 본인임을 시인(是認)해야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친구와는 오래 사귈 수 없는 법이다. 하물며 지난 70년간 우리의 주적으로 머물던 북한과의 통합이다. 국민들에게 사태를 호도(糊塗)하여 전하는 행동을 멈추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필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