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검찰 출석..."열람 정당, 불법없어"

정부의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수집을 지시했는지, 또 자료의 수집과 외부공개에 위법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심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부 여당이 의정활동에 국가 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박대출·최교일·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 의원과 동행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예산자료 열람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내일의 역사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역사에 신적폐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고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건이 넘는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쓰는 등 예산을 불법·편법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