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0월 의장국 볼리비아가 회람 승인… 북·중·러 3국 '북한제재 완화' 요구”
  •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유엔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문건이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될 것이라고 한다.

    日TBS 계열 JNN은 지난 23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을 안보리 공식 문서로 회람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10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볼리비아의 사차 로렌티 대사가 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日JNN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2일(현지시간) 사차 로렌티 유엔주재 볼리비아 대사에게 보낸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는 안보리 공식 문서로 회람시켜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9일 러시아, 중국, 북한이 논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이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중국·북한은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삼국 차관급 회의를 갖고 공동 보도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공동 보도문에서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우리 3자는 북한이 의미 있는 실천적 비핵화 조치들을 취한 것에 주목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 때에 대북제재의 조절 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신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관련국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거듭 주장해 온 단계적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선보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계속 반대해 온 주장을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했다는 점 때문에 회람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참가국들에게 뭔가 중요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안보리 의장국에 공식문서로 지정해 회람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승인을 얻으면 관련 내용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형식에 맞춰 편집돼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