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文대통령 친서 들고 5일 평양 방문

앞서 최근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시간표'와 종전선언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취소해 결국 무산됐고, 이후 이렇다 할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오히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북미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에는 역시 미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난 3월, 대북 특사 파견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 김정은과 만났고, 이후 미국에 건너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를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사 역시 지난번 방북 특사와 같은 멤버로 구성됐고, 문 대통령의 친서 또한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에 방문하는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난번 특사 때 와는 달라진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사가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방북 후 미국·일본에 방문하는 문제는 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설명을 종합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경우, 청와대에 따르면 물리적 준비는 사실상 끝났고, 남북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 역시 무난히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남은 것은 개소식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청와대는 내심 특사단 방북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긴밀히 공조 중"

일각에서 미국과 사전 교감이 100%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양측이 대립하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한 데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의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종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남북관계 좋았을 때 핵 위협도 많이 감소되고 비핵화 부분 합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경험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늘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번 과정에서도 미국과 정보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