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의 일상화... 최저임금 반발에 '제로페이' 처방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결제 시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를 통합한 것으로,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라도 인하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유관 부처 실·국장과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늘어난 비용을 다른 한쪽에서 낮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대안으로 제로페이를 소개하며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고, 중간 수수료도 없다. 그야말로 수수료 '제로' 페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 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제로페이 같은 지불방식처럼 수수료 없이 가능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책위의장이 연말까지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다부지게 확산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또다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카드사 내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공익(公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직접 공공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관련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카드사들은 매년 정부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는데, 아예 카드 수수료가 제로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페이 사업 참여 결정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시장 질서를 해치면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은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간시장을 위축시켜서까지 큰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또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시되고 있다"며 "이미 티머니 충전카드 등 기존의 충전식 선불 시스템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다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