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들짝'… 신용카드 공제 축소 '제로' 됐다

당·정·청은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제로페이 홍보 때문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연장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꼽히게 될 '제로페이'(모바일 직불 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 축소를 검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 공제를 늘려 혜택에 민감한 사용자 수요를 대거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 소득공제 폐지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 환영한다"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이 제로페이라는 게 얼마나 꽝이냐 하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1월달 한 달 동안 제로페이 쓴 게 2억원, 신용카드는 58조원, 100만분의 3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호응도도 엉망인데, 서울 소상공인 점포 66만개 가운데 7%가량만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가맹점당 제로페이 결제는 고작 4,300원"이라며 "이런 '꽝페이'를 띄우기 위해서 서울시는 작년에 30억원, 올해 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에 29억원, 올해 60억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 것들은 이미 다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로페이는 수수료 제로가 아니라 '인기제로'다. 더 이상 인기 없는 제로페이, 머뭇거림 없이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968만 명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로 절대다수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해석됐다. 이후 연말정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30, 4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반발이 확산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3년 기한으로 처음 생긴 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2∼3년씩 연장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은 일종의 '간보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호승 기재부1차관,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