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밀양 참사 책임 질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진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밀양 참사 관계 부처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행안위는 이날 김부겸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듣고 연이은 화재 참사 발생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약속에 비해서 '안전만큼은 책임지겠지'라는 국민 기대를 많이 저버렸다"며 "지금까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선제적 대응이나 건물에 대한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는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부겸 장관에게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안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부겸 장관은 "여러 핑계 댈 일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무신경하게 봐왔던 안일한 행정,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책임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안전 관련 부처의 업무분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 국민안전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행안부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사고 피해 관련 부처마다 통합된 자료가 없다"며 "안전처는 소방청에서 와야 된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다시 통합해야 된다고 하고, 소방청과 행안부가 사고 발생하면 피해 상황 결과가 바로바로 대응이 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처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 분산하고 나서 역할 분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안전처를 할 때 정확한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대책을 세워 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제천 화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제기 ▲건물주 등 민간의 책임 규명 필요성 ▲충북도 등 광역단체와 제천시와 같은  기초단체가 해야 될 행정기관의 소방업무 관리에 대한 전반 조사 필요성 등을 거론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제천에서 특히 다수의 여성 희생자가 40분 이상 현장 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 책임자인 소방서장의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하고 이 화재 사건이 묻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행안위 여러 법안 중 단지 소방법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쌓여있는 법안을 스스로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났으니까 화재 안전에 관한 법만도 통과시킬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분야의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뤄서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했다.

진 의원은 "진상규명 중요하고 이 (사고 관련)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어제 밀양에 내려가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났지만 사고 자체가 자꾸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도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의하는 부분은 골라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