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도 적폐 탓”... 문대통령의 공동책임론 논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성장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언급한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의 밑그림도 내놨다.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새롭게 정립해 제대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것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 ▲중소 규모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 ▲ 건물 면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간 평창올림픽에 대해 강조하면서 직접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까지 언급했던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급을 삼간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평창 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날 오전 남관표 NSC 2차장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외빈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의 이름이 대거 빠졌고, 일본 아베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한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