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호남 SOC예산 삭감 안돼"… 토론회로 '선전포고'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문재인정권 2년차 예산안에서 참혹하게 삭감된 호남 SOC 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의원은 "역대 예산 중에서 사상 초유로 SOC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 편성된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창출정부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인 SOC 예산이 증액될 줄 알았는데, 20%나 삭감된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해서 많은 실망이 있다"고 전했다.

SOC 예산의 수혜를 받을 지역은 개발이 늦어지고 낙후된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OC 투자 정상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복지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SOC 예산이 감액되면 감액될수록 개발에서 늦어졌던 낙후된 지역의 충격이 크다"며 "호남과 영남 내륙이 늦게 개발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예산이 없다고 감액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 SOC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SOC 예산도 하나의 복지"라며 "SOC 예산이야말로 일자리창출 예산이고 복지 예산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주승용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여수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면서 SOC 투자가 대거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해 설득력을 더했다.

주승용 의원은 "여수 인구가 30만 (명)인데, 5년 전에는 여수에 무궁화 달린 특급호텔 하나가 없었다"며 "세계박람회 전에 200~300만 명 오던 관광객이 지금은 1500만 명을 넘으면서, 지금은 무궁화 네다섯 개 호텔이 여덟 개가 있는데, 그나마도 모자라서 계속 짓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운을 떼며 "과거에는 KTX가 없어 서울에서 여수까지 5시간 걸리던 것이, 2시간 40분 만에 와버리니 (관광객도) 엄청나게 와버린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사례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의 당내 상황이 최근 어지럽다. 주승용 의원도 호남의 대표 중진의원으로 이날 오전에 조배숙·장병완·유성엽·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한 조찬 대책회의에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운 당내 상황은 당내 상황이고, 문재인정권이 삭감한 호남 SOC 예산을 정상화하는 일은 예산국회의 이 시기를 놓치면 실기(失期)해 되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토론회 준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의 정동영·윤영일·장정숙·최경환·정인화·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함께 해 주승용 의원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참석했다. 또, 지종철 재정담당관이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 이정선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과 함께 패널로 토론에 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로서는 이례적인 시간인 오후 1시 30분에 열렸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의원은 "무엇보다도 2시부터는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오기 위해서는 1시반에는 (토론회를 열면 불참할)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1시반에 잡았다"며, 호남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반드시 소관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