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보육이냐, 안철수의 유치원이냐…정면 충돌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치원 정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 후보의 이번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독립운영 보장'을 골자로 한 안 후보의 유치원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가 '사용자' 입장에서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정책을 통해 차별화를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보육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서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며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11일 "사립유치원의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보육공약과 대조를 이룬다.

안철수 후보는 사립유치원 독립운영 보장뿐 아니라,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제한도 거론했다. 대형 단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후보의 보육공약은 지난 13일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토론회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우리가 병설이든 단설이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며 "너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대형 단설유치원 제한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사립원장들도 함께, 결국에는 공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