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안철수, 이번엔 '보육' 놓고 충돌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보육정책'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포문은 안 후보 측에서 열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를 통해 "대형 단설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의 보육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가 골자다. 나아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되 소형 단설유치원 신설에 중점을 뒀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보육정책 발표 당시 현장 소음으로 본의 아니게 '해프닝'을 직면해야 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대형 단설유치원'을 취재진이 '대형 병설유치원'으로 듣고 보도한 것이다. 병설과 단설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이다. 병설은 학교 내에, 단설은 별도 건물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안 후보 측은 '병설 유치원' 해프닝에 대한 정정요청 자료를 통해 '병설'이 아닌 '단설'임을 강조했다. 이어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이유로는 '인근 유치원 수요에 따른 지장 고려'를 예로 들었다.

안 후보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안 후보 보육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보육정책이 '유치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국내 유치원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은 '교육부'다. 따라서 유치원 정책을 보육정책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보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의 보육정책 발표가 있던 그 다음날인 12일, 문 후보 측의 보육정책 발표도 이뤄졌다. 문재인 캠프의 여성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가 돌봄 시스템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을 선보였다.

남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현 12.1%)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보육·요양·간호' 3대 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 및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등 6가지다.

남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 설치뿐 아니라, 민간부문 매입·전환·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안 후보의 보육정책 견제구도 곁들였다.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어제 논란이 됐던 안 후보의 유치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착각해서 잘못 말했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교육을 사립 유치원 원장의 관점에서 주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고민의 출발점은 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잘못돼 있다. 병설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진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살폈는지 의문'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