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막무가내 식 졸속 심판”, 인용 결정 나온다면 승복 못해
  • "언론은 촛불만 민심이라며 촛불의 말과 글만 싣고, 국회는 촛불만 민심이라며 저들의 말만 듣고, 검찰은 촛불이 아니라고 이재용을 잡아넣는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줄 언론도, 우리의 재산을 지켜 줄 국회도,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지켜줄 검찰도 없다. 이제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다. 3.1절 독립정신을 이어 받아 태극기를 높이 들자.“

    - 제98주년 3.1절 기념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김평우 변호사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前 대변변협 회장· 사시8회)는 2일 주요일간지에 '제2의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애국·보수진영 시민들이 계속해서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인 9명도 채우지 않고 법정 재판기간 180일의 반도 안 지났는데, 3월13일까지 무조건 끝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법관들에게,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모두 승복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승복하는 시민은 “조선시대 양반에게 굽실거려야 생명을 보존했던 양민”이거나,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인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인 북한 인민”이라고 했다.

  • ▲ 김평우 변호사가 2일 한국 경제 신문 지면에 실은 의견 광고. ⓒ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 김평우 변호사가 2일 한국 경제 신문 지면에 실은 의견 광고. ⓒ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그는 “우리는 촛불국회, 촛불언론, 촛불검찰, 촛불법관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1948년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 위대한 개혁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민주·법치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 대한민국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을 향해 “붉은 촛불을 들고 북한으로 가던가, 아니면 어둠에서 나와 태극기를 들라“며, 선택을 촉구했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은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흔들지 않는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은 선택하라! 우리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어둠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붉은 촛불을 들고 정신적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라.”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절차와 방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지난 두 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깨끗하게 증명했다며, 탄핵 기각 혹은 각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차례 변론에서 저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세계역사와 동서고금에 그 유래가 없는 졸속, 섞어찌개 식 속임수 탄핵소추로서, 적법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잔여 임기 1년 전에 쫓아내고, 변칙 대선을 치러 좌파·종북 정권을 세우려는 세력의 국정농단 반역행위임을, 의문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깨끗하게 증명했다.”

    다음은 김평우 변호사가 낸 의견광고 전문이다.

    ▣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조갑제 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책을 썼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22 그리고 2.24. 두 번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대통령님은 무죄이므로 억울한 유폐 생활에서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지요?)

    두 차례 변론에서, 저는 국회의 이번 탄핵소추가 세계역사와 동서고금에 그 유례가 없는 졸속, 섞어지개식 속임수 탄핵소추로서,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우리 국민들이 4년 전에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적법하게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잔여 임기 1년 전에 쫒아내고, 후다닥으로 조기, 변칙 대선을 치러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완벽한 좌파, 종북 정권을 세우려는 세력들의 국정농단의 반역행위 이었음을 의문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와 논리로 수학처럼 깨끗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제 변론이 틀렸다는 어떤 논리적 반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 정원 9명 법관도 안 채우고, 법정 재판기간 180일의 반도 안 지났는데, 3월 13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국회의 졸속한 탄핵 소추를 입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법관들에게 우리 주권자 국민이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이 법입니까. 무고한 대통령이지만 검찰이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은 자유·민주 법치의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굽실거려야 생명을 보존했던 불쌍한 양민 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 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아마도,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저희 같은 힘없는 대한민국의 법치, 애국시민을 조선시대의 상민이나, 북한의 노예 동포로 착각한 것입니다.


    ▣ 여러분,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래도 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저들은 투표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들은 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겼을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예산 따 먹을 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들은 해외여행 갈 때만 대한민국 패스포드(여권)를 내 놓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들이 선거에서 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의 우방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협력을 구할 때 저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결사 항전 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허위의 광우병 난동으로 석 달간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도 사과는 커녕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저들은 국민 뽑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들을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말과 글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십만, 몇 백만 모여 '아!대한민국'을 외쳐도 저들은 귀를 막고 우리를 사람의 숫자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촛불만 민심이라며 촛불의 말과 글만 실어 줍니다. 

    국회는 촛불만 민심이라며 저들의 말만 듣습니다. 검찰은 촛불이 아니라고 아무 죄도 없는 애국 기업가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고 허위자백을 강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줄 언론도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 줄 국회도 없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지켜줄 검찰도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 줄 법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98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2등 국민", "조센징"으로 경멸하며 모욕하던 오만한 일제에 대항하여 우리도 떳떳한 독립 국가 시민이 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그 뜻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아 태극기를 흔들며 선언합시다.

    "우리는 촛불국회, 촛불 언론, 촛불 검찰, 촛불 법관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1948년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 위대한 개혁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민주·법치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 대한민국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 한다. 촛불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선택하라! 우리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어둠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붉은 촛불을 들고 너희들의 정신적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든가." 

    저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박쥐고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정체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 사랑하는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폐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 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이승만 건국대롱령과 박정희 애국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 앞에 애국 시민들의 헌화가 매일, 매시간 바쳐지는 그 날이 올 때 까지, 우리 법치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017.3.1(제98주년 3.1절)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