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이 자위적 핵 보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과 다름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체제교체)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조명을 받고 있다. 

(사)충호안보연합이 27일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안보 격량을 헤치고 자유통일로! 위기 극복의 의지와 지혜를 모으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안보 통일 대토론 한마당'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주로 '북한 붕괴'에 초점을 맞춘 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대성(前 세종연구소 소장)박사는 "북한의 1차 타격 목표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핵보유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송대성 박사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핵보유 방안을 소개했다.

송 박사는 한국 핵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재래식 무기 대결 자체가 불가 △핵보유국과 비핵국 대결 시에는 비핵국 국민이 노예와 인질로 전락 △북한 핵포기 가능성 전무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핵으로만 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송 박사는 "2004년 미국 국방성이 실시한 핵무기 위력 모의실험을 살펴보면 한국 국방부가 자리 잡고 있는 상공에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것과 비슷한 15kt핵을 투하하면, 1.8km 내에 있는 모든 것이 증발한다.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명이 추가로 사망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적대국 간에 일방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핵을 보유하지 않은 노예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균형관계가 핵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송 박사는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핵무기였다면, 만들지도 않았다. 우리는 국제공조, 6자회담, 유엔 제재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며 세월을 보냈지만, 북한은 그 동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핵 보유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화로 비핵화 시키자고 하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 비핵화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만들기 전까지만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박사는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끼리는 상대방의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마이클 퀼란의 말을 인용,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한국은 핵 보유 능력이 있음에도 핵 보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생존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대성 박사는 이날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핵무기 한국 배치, 핵무기 국제적 대여 및 구매 등을 제시했다.

송 박사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1천기만이라도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핵무기 배치는 눈 앞에 닥쳐온 북한 핵보유에 대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미국의 핵 우산 등 확장억제력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의 역량을 통해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확실한 고정식 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핵 배치를 거부할 경우 쓸수 있는 카드로, '핵무기 대여 및 구매'를 꼽았다. 

그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외국도 구매를 한다.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구매를 위해 노력한다면 핵보유국 중 한 나라는 분명 우리에게 핵을 팔 것이다. 한국은 적극적인 자위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은 "우리 아이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일이다. 아이를 돌봐주던 호스트가 어느 날, 미국은 만 16세가 된 아이들에게 총기연습과 운전연습을 시켜야 한다며 나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16살 소녀에게도 '국가에 기대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은 너가 지켜야 한다'를 가르치는 곳이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좌익이 미군에게 했던 일을 돌아보면, 미국이 군대를 보내 지켜주고 무기를 보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300만이 굶어죽어도 ICBM을 만드는 나라가 북한인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무얼 해야 할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다들 북한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정권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삼 기획실장은 "우리는 내 목숨과 내 가족의 재산은 내 힘으로 지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정은을 가만두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김정일 목에 현상금을 걸자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댓글을 보니 '나도 협력하겠다'는 게 민심이었다. 국방부는 기관총이나 무기 만드는 데 쓰는 돈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모아, 김정일 목에 현상금을 거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북한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해 일할 때,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인 최정훈 대표는, 북한이 정보로부터 단절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사회의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대표는 "세상 밖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주민을 계몽시킬 때,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북한의 마약 제조·밀매, 납치와 테러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장비와 수단의 개발, 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북한인민해방전선, NK 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등은 북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탈북자 출신들이 모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지만, 외부의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북한방송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북한 자유화운동은 정치적 이유나 방법(대북전단 등)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때로는 좌파와 친북세력의 공격을 받아 단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은 스스로의 민주적 항거만이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