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사항 아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여권 험지(險地)인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 고지에 등정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구의 추석 민심을 전하며, 사드 배치 문제 등에 관한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에 출연해 "우리 국민은 민생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적인 안보에 대한 불안은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해서 확고한 안보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석 민심을 안보 불안, 민생 경제 문제로 진단하면서 정기국회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예로 들면서, 야당이 안보 현안에 대한 정치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오신환 의원은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100%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못한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여진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이)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야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야권 일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오신환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적인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조금 선회하는 느낌을 받긴 한다"면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야당의 입장 선회가 사드 논란을 우선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일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최고조에 달한 안보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당론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들을 올려놓고 토론회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자체적 핵무장·전술핵 배치·핵잠수함 배치·사드 배치 등이 대응책으로 제시되지만 아직 하나 된 당론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