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요한데, 사드는 안돼? 추미애의 이상한 논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에 나섰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무용지물'이라는 등 대안 없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6일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에 외교적 패착이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대표에 오르면서 추미애 대표가 기존의 '사드 원천 무효'라는 강경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났으나 여전히 사드 무용(無用)론을 내세우며 반미친중(反美親中) 논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드 반대를 외칠 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없이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대표의 연설과 관련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방어수단인 사드를 두고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논리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추미애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와 상장대대를 방문해 "국방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이 없었다. 

추미애 대표는 "튼튼한 안보 속에 기업도 민생도 지켜지는 것"이라며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과 이번달 사이에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하고 있다. 한 치의 허점도 없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민생안보에 대해서 꾸준히 도와드리고 국방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에 오르기 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사드반대를 당론으로도 채택할 것을 예고해왔다.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야당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사드반대를 고수하겠다는 건지, 방어수단인 사드보다 더욱 강력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