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언론성명' 中 거부로 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유엔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반대가 없을 시, 이사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 절차'가 지난 9일을 끝으로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성토했으나 언론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튿날인 4일부터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등이 '침묵 절차'를 추진, 최초 시한을 4일 오후 8시까지로 정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나타나 5일 오전 10시로 연장됐다.

이후 '침묵절차'는 5일 오전 10시로 연장됐고, 9일까지 몇 차례 연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 중국이 제동을 걸면서 성명 채택이 불발됐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은 북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비교적 발빠르게 채택돼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 발표가 있은 후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7월 9일) 및 탄도미사일 3발 발사(7월 19일) 그리고 지난 8월 3일 탄도미사일 2발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어떠한 규탄 성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몽니'가 대북제재 공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향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으로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몽니'가 이번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비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바,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