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가능성 우려"

8·9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5선·경남 마산합포)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영 의원은 11일 선거관계자회의에서 전날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가리켜 집권 연립여당의 승리로 평가하며 "엔저 정책 등으로 경제회생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아베 내각이 본격적으로 일본헌법 제9조의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참의원 의석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개선(改選)한 가운데, 연립내각을 형성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4석을 획득했다. 자민당은 종래 65석, 공명당은 11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립여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참의원 전체 242석 중 14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이외에 야당 중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유신회가 7석의 의석을 늘렸다. 유신회는 종래에서 참의원에 5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합 12석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개헌파 야당인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3석과 개헌파 무소속 의원 4석을 더하면, 개헌파 총 의석 수가 참의원 개헌 발의정족수인 162석을 초과하는 165석에 달하게 됐다.

민진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 등 호헌파 야4당은 도합 40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종래 의석과 합칠 경우 호헌파 야4당의 참의원 보유 의석 수는 67석이다.

일본은 6년 임기의 참의원을 3년 단위로 전체 의석의 절반씩 번갈아가면서 다시 뽑는다. 전체가 일제히 개선되는 중의원에서는 이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개헌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파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개헌선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전쟁의 영구 포기'와 '군대의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 우려가 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박근혜정부에서 내각 각료(해양수산부장관)로 입각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 등 국정과 국제 관계에 밝은 이주영 의원이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이것이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고립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흐름이 있는데, 아베 내각도 참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패권국으로의 지위 상승을 꾀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몰두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일본군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2차대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집권여당 승리의 단초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가리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잘못 다룬 일본 역사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 인식이 일본 청년층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한일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한일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교육하듯이 한일 간에도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