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가 美대통령 되면 韓日 핵무장 허용”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걸까.

美‘뉴욕타임스(이하 NY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터뷰 가운데는 한국, 동아시아와 연관된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었다. 트럼프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을 비판했다. 테러조직 ‘대쉬(ISIS)’와의 싸움에서 “미군의 보호 뒤에 숨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트럼프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보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보라”며 경선 기간 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어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문제는 그 전제 조건이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中공산당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보호) 전략은 그들의 ‘나약함’을 키운다”면서 “(미국의 보호가 없는 상황을) 그들이 논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일본, 한국이 계속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곳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예’라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56년이 된, 미국의 일본 보호 조약 등 주요 동맹국들을 지켜주기로 한 ‘조약’에 대해 근본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지켜주는 ‘조약’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었다.

NYT 측은 “트럼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이 강력한 힘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아시아, 중동에 이어 유럽을 지켜주는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한 불편부당하므로, 미래에는 동맹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유는 동아시아, 중동 동맹국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렇게 ‘거둬들인 미군’을 어디에 투사하려는 걸까.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ISIS와 같은 조직을 박살내는 대테러 전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선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中공산당에 의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中공산당이 남중국해 인공섬에다 군용 활주로와 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등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무역’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해야 한다’고 외친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나 ‘고립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미국 우선(America First)’ 주의자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 뒤 미국이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EU와 동유럽 각국과의 ‘군사동맹’ 조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힐 경우 전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4.13 총선을 앞두고 온갖 선심성 복지공약이 나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비용 부담금 대폭 인상, 자체 핵무장 등의 ‘카드’ 마다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난 탓에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