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김종인, 경제 발목 묶어놓더니 이제와 일자리 공약?

'철면피(鐵面皮)' 논란이다.

기존에 발의된 경제법안들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가 되자 돌연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반대하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당시 경제계에선 "위기 상황에 비춰보면 진작 시행됐어야 할 법안인데 야당의 생떼 때문에 늑장 처리돼 답답하기만 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두고, 반년 넘도록 '재벌 특혜법'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나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등 여론이 불리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거짓선동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친노(親盧) 운동권 세력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자고 했다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업종들을 빼자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업종 구분 없이 자산 순위 10대 기업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발을 뺐다.

하지만 그것도 관철되지 않았다. 법률 원안은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았다. 사업재편은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장(首長)이 바뀌었는데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문재인 의원보다 한술 더 뜨는 김종인 대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로서, 고용창출력 면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다(2013년 기준)는 통계도 있다.

2016년 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5%까지 치솟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의료, 관광, 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초가 노무현 정부였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해당 법안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서비스법 대상에서 의료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배중사영(杯中蛇影·술잔 속 뱀 그림자란 뜻)에 가깝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 지어달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당부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게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최대 쟁점인 파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구인난과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인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파견법은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파견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파견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인력난이 심한 용접-금형 등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 중장년의 구인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55.9%가 뿌리산업 파견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67.6%는 중장년 파견 확대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귀족노조를 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을 가로막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노동시장 내 기득권층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며 선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져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과 용역 근로자들이 찬성하는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서민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가 아니라 '떠민당'이라 불려도 가히 손색이 없다는 지적이다. 귀족노조, 기득권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야당이 과연 '더불어'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