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일하는 20대 국회 만들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19대 국회를 강력 비판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다. 마린테크노사(社)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 통과됐다면 이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많이 창출됐을 것이다.

마린테크노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해외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스타트업(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다양성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된다.

마린테크노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은 투자자금으로 생산시설을 갖췄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했을 때 열린 로스앤젤레스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화장품 유통업체 'WOO ONE'과 5년간 2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의 사례뿐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국기업 직원 6,000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 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15년 간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 되면서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변화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러분께서는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